전자서명 이용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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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는 문서

한국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 문서는 이 서비스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법이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거나, 접수 기관이 우리가 만드는 형태의 전자서명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• 유언.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을 요식행위로 정하고, 제1065조의 다섯 가지 방식(자필증서·녹음·공정증서· 비밀증서·구수증서)만 인정합니다. 전자서명은 그중 어느 것도 대체하지 않습니다.
• 공정증서 및 공증이 필요한 문서.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앞에서 작성·인증되어야 합니다.
• 법인등기 신청 서류. 주주총회·이사회 의사록 자체는 전자적으로 작성·서명할 수 있으나,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신청은 인감증명 또는 공동인증서 기반 절차를 따르므로 이 서비스의 산출물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.
• 행정기관 제출 서류. 기관과 접수 시스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.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규제 업종이거나 문서의 성격이 불확실한 경우,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